외부공지용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안내자료

1. 개  요

□ 사업목적 :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 지원절차

◦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지원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소상공인 융자 절차 >

대상조회		심사		약정		대출금 지급
▪정보제공 동의 ▪개인신용평점 조회 및 대상 확인		▪ 결격사유 확인 등 융자 심사		▪사업자 유형에 따라 전자약정(개인) 및 방문약정(법인)

□ 지원규모 : 8,000억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이상)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기업 :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

* 법인기업 :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소상공인 기준은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고

④ (영리기업)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의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⑤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융자조건

◦ (대출한도) 개인기업 또는 법인기업 당 3천만원 범위 이내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화) 대출신청일의 NCB개인신용평점 기준

(단위 : 만원)
NCB개인신용평점	744~710점	709~595점	594~355점	354~350점	349~1점
대출한도	3,000	2,500	2,000	1,500	1,000

◦ (복수지원 제한)

- (개인기업) (공동)대표자가 다수의 개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개인기업만을 지원

- (법인기업) (각자,공동)대표이사가 다수의 법인기업을 운영 중인 경우, 1개의 법인기업만을 지원

◦ (지원횟수 제한) 연 1회 지원

◦ (대출금리) 연 2% 고정금리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예시 >

1. 법인기업C와 법인기업D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c의 NCB가 744점 이하
→ C와 D 중 1개 법인기업만 지원 가능

2. 개인기업E와 개인기업F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e의 NCB가 744점 이하
→ E와 F 중 1개 개인기업만 지원 가능

3. 개인기업G를 공동대표 g(NCB 745 이상)와 h(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일 경우
→ h를 주채무자로 하여 지원 가능

4. 공동대표 a,b가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A가 a를 주채무자로 하여 동자금을 받은 후, b가 운영 중인 다른 개인사업자B로 대출신청 (a,b의 NCB 744 이하)
→ 대출불가

5. 공단 직접대출 이용 중인 개인기업G을 폐업한 대표g(NCB 744 이하)가 운영 중인
타 개인기업H로 대출신청
→ 대출불가 (개인기업G 앞 취급한 직접대출 완제 후 지원 가능)

□ 자금용도 :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3년 1월 16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접수과정에서 초기 혼잡을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3회차에 나누어 신청‧접수 진행

< 회차별 신청기간 및 공급규모 >
신청회차	1회차	2회차	3회차
신청기간	1.16(월)~자금소진 시	2.20(월)~자금소진 시	3.20(월)~자금소진 시
공급규모	4,000억원	2,000억원	2,000억원

◦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23년 1월 31일까지 홀짝제* 운영

* 토･공휴일에는 온라인 신청･접수 불가

- (신청·접수시간) ’23. 1. 16.(월) ~ ’23. 1. 31.(화) (홀짝제기간), 매일 09:00~24:00

* 홀짝제 종료 후 ’23. 2. 1.(수)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홀짝제 일자별 신청 대상 >

신청일자	1.16. (월)	1.17. (화)	1.18. (수)	1.19. (목)	1.20. (금)	1.25. (수)	1.26. (목)	1.27. (금)	1.30. (월)	1.31. (화)
신청구분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짝수	홀수
출생년도 끝자리	2,4,6,8,0	1,3,5,7,9	2,4,6,8,0	1,3,5,7,9	2,4,6,8,0	1,3,5,7,9	2,4,6,8,0	1,3,5,7,9	2,4,6,8,0	1,3,5,7,9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대출 제한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심사(신용위험평가, 사업성평가(현장실사 포함) 생략)를 적용하여 신속 처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대출신청시 유의사항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임직원 윤리규정에 의거 대출신청기업이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거나,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융자청탁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책자금 수령을 사유로 접근하는 불법브로커는 공단 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3자 부당개입 사례

1. 정책자금 지원결정 조건으로 결정금액의 일정비율을 성공보수로 지급하기로 신청기업과 제3자가 계약을 한 경우

2. 제3자가 보수를 받고 기업 현장평가 및 대면평가 시 동행하여 사업에 대해 언급하는 등 기업 실태조사 등 평가에 관여하는 경우

3.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4. 제3자가 평가결과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례를 받고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5. 정책자금 대출 관련 업무대행 및 컨설팅 등의 대가(수수료)로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6.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은 제3자의 조력 없이도 정책자금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제출서류 작성방법 예시 공시 및 해당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분야별 비즈니스지원단이 무료로 전문자문을 실시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신청인 외의 자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대출신청 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2. 대출제한대상

◦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자, 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구  분

내    용

1.

세금체납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소상공인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불,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다음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현재 연체 중

②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4.

자가(임차)

사업장,

자가주택

권리침해

- 자가(임차)사업장․자가주택*에 대한 권리침해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권리침해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자가사업장 및 자가주택 기준

- 자가사업장

⦁주된 사업장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자가주택

⦁대표자(대표이사), 실제경영자의 거주주택을 대표자(대표이사), 대표자(대표이사)의 배우자, 대출신청 법인, 실제경영자, 보증인이 소유한 경우

** 권리침해사실 기준

- 자가사업장 또는 자가주택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사업장에 경매신청 기입등기가 있는 경우(임차주택 제외)

- 단, 권리침해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거나,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사업 영속성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①~②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대상에 포함

① 대출 신청일 현재 해제 사유가 발생(해제된 경우 포함)되고, 권리침해사유가 사업상 또는 기업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전결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권리침해사실이 행정기관의 업무착오로 발생한 것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등

5.

휴·폐업

- 신청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6.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도가 바뀌더라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신청 불가

1. 직접대출 심사·평가결과 대출결정에서 거절(부결)된 경우
→ 대출부결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2. 직접대출 승인 통보된 대출결정자금을 전액 포기
(실효)하는 경우*
→ 대출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시설자금 승인 후 포기의 경우, 위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3. 동일한 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7.

한계기업

- 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전년대비 50%이상 감소한 기업

2.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3. 최근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0미만인 기업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8.

부채비율

700% 초과

-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자기자본 전액잠식업체 포함)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9.

매출액 초과

차입금

- 대출신청일 기준 총차입금*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 대비 100% 초과하는 기업

* 총차입금 : 신용공여정보조회 상 대출잔액 합계

- 법인기업 : 법인 명의 대출 (대표이사 개인명의 대출 제외)

- 개인기업 : 대표자 명의 기업대출 (공동대표자 명의 대출 제외)

** ‘19년도·’20년도·‘21년도·최근1년 매출액 중 유리한 매출액 적용 가능

- 예외사항

⦁업력 7년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0.

공단에서

대출제한대상으로

관리 중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1. 공단에서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은 판정일로부터향후 3년간 대출신청 제한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해당업체의 대표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기업(법인 포함)

11.

(법인기업)

책임경영심사

관련 제한

- 책임경영심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2.

사회적 물의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13.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14.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 [참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참조

3. 제출서류

□ 제출서류 간소화 안내

공단은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등을 활용해 대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신청인 앞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마이데이터를 이용한 제출 가능 서류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휴·폐업사실증명

□ 대출신청 서류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 대출신청인 및 대표자 외의 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가림처리 후 제출

◦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비고
대출신청 작성서류	- 대출신청서 - 기업(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필수]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선택]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각1부
❶ 대표자 실명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
❷ 사업자등록 및 업종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택1부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 (원칙)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2)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집이 불가한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3) 위 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1부
❸ 상시 근로자수 확인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이내)	택1부 (1개월 이내)
❹ 세금납부 증빙	- (국세)납세증명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❺ 주소확인	- 주민등록표등본(외국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1개월 이내)
❻ 주된 사업장· 거주주택 확인	- 주된 사업장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서식 6> - 자가 거주 시: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각1부 (1개월 이내)
	- 주된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 거주주택(주민등록주소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 시 1부)	해당 시 1부
❼ 매출액 등 재무상황 확인	- 기본서류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사업자(복식부기대상자), 법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	택1 (1개월 이내)
	- 보충서류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개인과세사업자, 법인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법인면세사업자)	택1 (1개월 이내)

◦ 추가 자료

분류	서류명	비고
❶ 법인 대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사본 - 고용·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또는 사업자4대보험완납증명서	각1부
❷ 법인 연대보증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말소사항 포함하여 ‘제출(발급)용’으로 제출 - 법인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주주명부 사본 - 법인이사회입보결의서	각1부

4. 대출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배너 클릭
□
기업(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
< 지원대상 및 한도 확인 >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개인신용평점(NCB) 744점 이하에 해당 여부 확인 (해당 없을시 대상이 아님을 안내) ② 차주 신용도에 따른 대출 한도 금액 확인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			□
서류제출
□
신청완료
□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문자 안내)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			□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			□
대출 실행

[붙임1]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온․오프라인 발행)와 연구개발인력현황(대출신청 개인기업 대표자 또는 법인 원본확인필 날인) 제출받아 확인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붙임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붙임3] 업종구분 방법

업종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현장조사 결과 사업자등록증(명)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음.

* 해당 업종이 사업자등록증(명)의 업종(업태)에 없는 경우,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붙임4]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작성서류

<서식1>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 자가진단

본 자가진단은 정책자금 대출신청 전 소상공인이 스스로 신청자격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으로 ‘자가진단표 작성 및 방문상담’ 또는 ‘자가진단표 사전 체크’ 후 서류제출-대출제한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대상에 부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합니다.

※ 모든 항목이 아니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하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정책자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대출 제한 사유	해 당
정책자금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제3자 부당개입’으로 간주하여 대출신청제한,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 자격이 안 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① 대출신청일 기준 NCB 개인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② 대출신청일 기준 업력 90일 미만인 경우(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명 상 사업개시년월일 기준,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회사성립일 기준)	□예 □아니오
③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④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건설, 운송, 광업, 제조업은 10인 이상인 경우)	□예 □아니오
⑤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인 경우	□예 □아니오
⑥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 □아니오
⑦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징수유예(납부고지의유예, 납부기한등연장)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 체납처분유예(압류매각유예) 또는 징수특례의 경우,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⑧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⑨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⑩ 대출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신용도 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공공정보)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새출발기금(채무조정) 등	□예 □아니오
⑪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⑫ 자가(임차)사업장 또는 대표자 등 소유 거주주택에 대한 권리침해* 사실이 있거나, 권리침해 사실이 해제되었더라도 권리침해 해제 시점(등기접수일자 기준)이 3개월 이내인 경우 * 권리침해 : <자가>압류(경매 포함), 가압류, 가처분 등 / <임차>경매신청기입등기	□예 □아니오
⑬ 신청일 현재, 업력 7년 초과 기업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계기업 1. 당기(직전회계연도)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2.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인 기업 (단, 제1호 및 제2호는 복식부기 작성대상 기업만 대출제한)	□예 □아니오
⑭ 대출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승인통보 된 대출을 전액 포기(실효)한 경우 또는 동일자금의 운전자금을 기 지원받은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단, 기 지원받은 대출금 전액을 조기상환한 경우는 대출신청 가능)	□예 □아니오
⑮ 휴□폐업 중인 경우	□예 □아니오
⑯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예 □아니오
⑰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예 □아니오
⑱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부채비율 700% 초과 업체.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 또는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율이 100% 이하이면서 전년대비 최근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이 증가한 경우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예 □아니오
⑲ 대출신청일 기준 총 차입금(가계자금대출 등은 제외)이 당기 표준재무제표 상 매출액(당기 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기준)대비 100% 초과하는 경우. 단, 업력 7년 이하 업체는 신청 가능 * ’23년1월~12월 접수분에 한하여 ’19년도·’20년도·’21년도 매출액을 적용할 수 있음	□예 □아니오
⑳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성공불융자 ‘고의실패’ 판정을 받은 업체 또는 대표인 경우 2. 공단에서 대출사고기업으로 관리 중인 업체 또는 대표인 경우	□예 □아니오

<서식2>

담 당	전결권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 자가 □ 임차
	업태/종목	/		연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실제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전화(사무실)	( ) - (담당자 : )		E-mail
	팩스(사무실)	( ) -
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서식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사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 고객만족도·실태조사, 성과평가, 공단 등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안내 및 정책연구 수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사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사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기업(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 (신용) 정보	일반기업정보	‣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기업 홈페이지 주소, 주요제품, 업종·업태, 기업규모, 상시종업원 수, 사업장 소유구분정보, 사업장 임·대차 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신용등급·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기업의 연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동일관계기업·설비(기계기구) 내역 등 기업의 개황, 대표자 및 경영진에 관한 사항,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주요거래처(매출 및 매입)·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산업재산권·인증·수상실적, 사업계획, 납세실적, 소유부동산 정보(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폐업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체,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사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사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기업(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기업(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기업(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 정보	‣ 장애인기업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기업(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소재지, 설립연월일(사업개시일),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사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사는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사 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사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기업(신용)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사업장 주소, 대표자 성명, 연락처(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결산기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기업(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사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❺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수집·조회 및 활용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수집·조회 및 활용 목적	‣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동 시스템을 통한 공단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를 위해 활용
동의 효력기간	‣ 신청 및 지원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항목	‣ 지원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식별정보)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과세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 고용정보 (고용보험법 제2조의제1호), 직장가입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재무정보 (매출액, 영업이익, 매출원가 등 재무제표 상 재무정보), 기업현황 (주생산품, 주소, 전화번호 등) ‣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단이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위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는「중소기업기본법」제20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❻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사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사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❼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제공대상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 귀사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정보 미제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 항목	‣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사업장 주소, 기업대표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주생산품 등
공단이 위 기업(신용)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위 중소벤처기업부 유관기관들이 공유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기업(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법인) 법인등록번호 (개인기업) 사업자번호
대표자(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서식4-1>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대출금 입금·자동이체 계좌번호, CI값 · DI값 등 * CI(Connection Information) · DI(Duplication Information) :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 확인 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 전산정보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제공받는 자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한은행, 하나은행, 감정평가기관, 전자약정 관련기관(티소프트, 글로싸인), 금융관리시스템 통합유지관리업체(더큰소프트), 채권소송대리인(법률대리인)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단과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및 회신 ‣ 신용정보집중기관 :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신용정보회사, 보증기관 : 본인 신용판단 등 법령에서 정한 업무수행 ‣ 국가기관 등 : 공단이 조회 요청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회신, 감사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정당한 업무처리, 정책자료로 활용 등 ‣ 업무수탁기관 : 공단과 협약한 대출 등 거래와 관련된 위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등 연락처, 신분증의 사진 및 기재사항, 주민등록등·초본 기재사항, 실제 거주지 주소, 거주주택 종류 및 권리내용, 임대차정보(전월세 여부, 보증금 및 월세, 소재지,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계약일자 등), 학력·경력, 인증·수상실적, 보유 자격증 등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채무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등의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담보 등)·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채무불이행,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관련인, 개인신용평점, 비금융권 연체(도시가스, 공과금, 사회보험료 등 연체),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한 정보, 비금융정보 등
	신용능력정보	‣ 납세실적, 소유 부동산(종류･면적, 소유권 변동일자, 부동산 권리내용 등), 과세 및 납세 관련 정보, 재무상황(재산･채무･소득 등),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등
	공공정보	‣ 세금·공과금·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채무불이행자, 임금체불사업주, 채무조정(회생·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법원의 재판·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 소송정보, 재외국민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정보 등
	기타	‣ 대출 등의 거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심사, 평가 및 채권관리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❸ 조회에 관한 사항

조회 대상 기관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신용정보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평가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 국가기관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관세청, 법원, 국회,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무역통계진흥원 등)
조회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공단이 조회 결과 귀하와의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개시된 경우에는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 종료 시점부터 5년까지 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다만, 공단의 조회 결과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 거래계약의 설정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는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여야만 대출 등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조회 항목
개인(신용)정보	‣ 위 제공에 관한 사항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항목과 동일
위 개인(신용)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❹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

가. 수집ㆍ이용

수집ㆍ이용목적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조회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민감정보	‣ 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
위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나. 제 공 (공단의 정보제공)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 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일로 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일 이후에는 대출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로부터 데이터보유기관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하여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본인은 행정안전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공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제공받는 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등 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정책자금 대출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 정책자금 대출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통계업무,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후에는 대출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 상 의무이행, 공단의 리스크 관리 및 통계업무를 위한 목적으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대출 둥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신청서류를 귀하가 직접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Fax번호·E-mail주소, 내외국인 구분 등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제공정보	제공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공동사업자정보
휴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휴업기간
폐업사실증명서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자, 폐업구분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기본정보(사업장정보, 고지년월), 개인별내역(성명, 주민등록번호, 취득일, 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전자정부법」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하지 않음 ☐      요구함 ☐ )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및 귀하의 동의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도 수집·이용·제공·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단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10월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서식4-2>

[선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과의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거래라 함은 대출, 심사․평가, 사후관리, 채권관리, 리스크관리 업무와 관련된 거래를 의미합니다.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고객만족도 및 실태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수행 ‣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등 안내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이란 “귀하가 신청한 대출거래가 개시된 경우 대출금 전액 완제 등 당 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이 해지되거나 서비스가 종료된 시점, 귀하가 신청한 대출 등의 거래가 거절된 경우 거절 시점”을 말합니다.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집·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항목
개인 (신용) 정보	일반개인정보	‣ 성명,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Fax번호·모바일메신저 ID 등 연락처, 성별, 연령대, 대출거래 종류 등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전자적 전송매체 등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소상공인 정책자금 및 공단·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소상공인 창업·경영지원사업, 지원제도 안내 등의 정보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❷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업무 수탁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만족도 조사, 성과평가, 소상공인 정책연구 등 관련 수탁 업무 수행
보유 및 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 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열람ㆍ이용목적	‣ 대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전자적으로 귀하의 행정정보를 열람 ․ 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대출 등의 거래 종료일 까지 또는 동의 철회일까지 보유ㆍ이용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대출 등의 거래 계약 체결 및 이행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대출 등의 거래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서류를 귀하가 직접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열람·이용 항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장애인증명서
행 정 정 보	‣ 공단이 위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민 감 정 보	‣ 공단이 위 민감정보(건강, 장애인에 관한 정보 등)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

※ 공단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 처리를「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권리 안내문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앞 6자리

<서식5>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윤리준수 약속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자금 대출 신청자(이하 “고객”)와 공단 임직원은 다음의 사항을 약속하고 실천합니다.

□ 고객의 준수사항

① 고객은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은 물론 어떠한 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하지 않으며, 제3자 부당개입에 의한 대출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목적을 위반하는 행위는 공단본부․지역본부․소상공인지원센터에 설치된 제3자부당개입 신고센터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품, 향응 요구) 제3자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대출알선 등 업무추진을 위해 공단에 사례를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대출심사 허위 대응) 재무제표 분식, 사업계획 과대포장 등 허위로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수수료 를 요구하는 경우

○ (허위 대출약속) 지원자격이 안되는 기업(요건미흡 등)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을 받아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청탁) 정부기관, 공단 직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고, 착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정부기관 등 사칭) 제3자가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의 명함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정책자금 관련 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경우

② 고객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법률적 책임(예> 세법, 노동법, 환경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합니다.

③ 고객은 도박, 사행성 제품 및 서비스의 제공, 불량식품 제조 등 사회적 손실이 발생 가능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④ 고객은 정책자금을 신청목적에 따라 사용하며, 신청목적외 사용 여부 점검을 위한 관련자료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⑤ 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출지원 제외, 지원결정 취소 등의 불이익 처분이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또한 공단은 고객이 인권보호, 아동노동금지 및 환경보호를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유하며, 부당이득 취득 및 뇌물제공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공단 임직원 준수사항

① 공단 임직원은 고객에게 친절한 자세로 성실히 업무에 임하겠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향응, 편의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② 공단 임직원은 법령과 □임직원행동강령□ 및 관련 공단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응하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년    월    일

고 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업체명 :		담 당 자 : (인또는서명)
대 표 자 :	(인 또는 서명)

<서식6>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1. 사업장 소재지

주소	면적	용도

2. 사용기간 및 무상사용 사유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무상사용 사유	친인척 관계	□부모 □자녀 □형제 □기타( )
	기타 관계	□친구 □고용 □기타( )
사용 승낙자	건물 소유자 또는 전월세계약자*	성 명 : 연락처 :

* 전월세계약자 : 전대차 계약인 전대인 성명 기재합니다.

위와 같이 무상사용 사실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거래(지원)중단, 대출금액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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