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3-53호

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공고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저탄소작업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2023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2023년 1월 25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일반소공인 1,450개사 내외, 우수소공인 50개사 내외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인식개선교육, 저탄소사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 본 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단순 장비의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인정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 (70%)	자부담 (30%)
필수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420만원 이하	-
택1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안 전 조 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소 계			420만원	180만원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2. 신청유형 및 자격

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 (우수소공인)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마감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

* 단, 기존 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사업 및 동 사업 지원을 받은 소공인은 제외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3.2.15)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지원 여부	·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3. 1. 25.(수) 17:00 ~ ’23. 2. 15.(수)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구분	단계	신청절차
사업 조회	① 회원가입	◦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접속하여 대표자 본인 명의로 □회원가입 후 로그인
	② 사업찾기	◦ 홈페이지 화면에서 [경영성장 –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신청 준비	③ 정보수집동의	◦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용 숙지 후 동의함 체크
	④ 자가진단	◦ 자가진단 사항 점검 후 확인 사항 체크 후 다음단계 클린
	⑤ 이행서약서	◦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정독 후 동의함 체크 →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	⑥ 신청서 작성·제출	◦ 업체명, 대표자 및 담당자 정보 작성 ◦ 작업장 주소(또는 설치희망장소) 및 현황 작성 ◦ 회사 소개 및 사업추진계획 작성 ◦ 신청서류 및 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사진 첨부 ◦ 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 다음단계 클릭 * 수정이 필요 할 경우, □임시저장 버튼 클릭,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다. 신청서류

1)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제출서류			발급처
◦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온라인 작성·제출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① 4개 서류 中 택1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가점서류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2) 소상공인확인서 미발급 자

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온라인 작성·제출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① 4개 서류 中 택1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③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가점서류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나)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제출서류			발급처
◦ 정보수집이용동의서, 자가진단, 준수사항 및 이행서약서 ◦ 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온라인 작성·제출
소공인 매출액 · 업종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 : 제조업 必)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국번없이 126) (www.hometax.go.kr)
	□ 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 √ 확인사항 : 유효기간 내 신청 마감일 포함
	① 4개 서류 中 택1	①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必)
		②⎾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③⎾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④ 최근 창업하여 매출액·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③ 아래 4개 서류 중 택1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청) ②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건강보험공단)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번없이 126)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1577-1000)
가점서류	□ 각 항목별 가점서류 ▸ 가점 항목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공고문 내 가점항목 참고

4. 평가절차 및 지원절차

가. 평가절차: 요건검토 → 서면평가 → 사전진단

◦ (요건검토)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 (서면평가) 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적절성 평가 및 안전사고 예방·탄소중립 지원 효과성

* 서면평가의 경우 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신청서 작성시 작업장 환경과 희망 지원품목의 필요성을 상세히 작성

<일반소공인 서면평가지표>				<우수소공인 서면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기본심사 (80점)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기본심사 (70점)	·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	20
	· 작업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작업환경 개선의 시급성	20
	· 사업자등록증 상 업력	1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업종별 산업재해율	2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 근로자 수에 따른 산업재해율	10		품목심사 (3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5
품목심사 (20점)	· 지원품목 선택의 적정성	10
					· 기대효과	15
	· 기대효과	10
가점 (5점)	· 집적지구소공인, 풍수해보헙가입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안전사고 유경험업체,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5

* 2020년 국가통계포털 KOSIS재해현황(업종별, 규모별 요양재해율) 참조

◦ (사전진단) 현장점검을 통해 작업장 위험성, 작업효율 등을 평가하여 필요 항목·지원금액 등 결정*

* 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 및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나. 지원절차

◦ (사업수행)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공급업체 선정 기준>

구 분	세부기준
공통	◦ 지원항목과 관련이 있는 업태와 종목을 운영하는 업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체 ◦ 상시근로자 1인 이상(사업주 포함 2명) 업체 ◦ 신청업체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비속(자제), 형제자매 등 친족 관계의 공급업체는 선정 불가
공사· 개보수	◦ 관련법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급한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등록증 -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의한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

◦ (지원금 정산) 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로 선금(자부담금 및 환급가능한 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수행 완료 후 공단에게 지원금 지급 요청

* 전문기관에서 정산서류(세부 기준은 [붙임3] 참고)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 지속 관리 예정

5. 가점

구분	가점항목(점수)	가점기준	제출서류
1	집적지구 소공인 (2)	◦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내에서 지정된 업종으로 사업장을 영위중인 소공인 - 세부 업종 및 지역은 [붙임2] 참고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2	풍수해보험 가입자 (1)	◦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풍수해보험’ 가입 소공인 * 풍수해보험 보험기간이 신청마감일 기준 유효한 경우 인정	• 풍수해보험 보험증권 (소상공인 보험)
3	안전사고 有경험 업체 (2)	◦ 최근 3년 이내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 요양 사실이 있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재해승인을 받은 업체	• 산업재해요양승인반려 여부확인서 (정부24, 근로복지공단)
4	근로자 건강검진 지원 업체 (2)	◦ 최근 3년 이내, 근로자의 건강검진비용을 지원한 업체	• 급여명세서 상 “건강검진비” 명시 필수
5	재기지원 패스트트랙 (1)	◦ 채무조정자 패스트트랙 연계 지원자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6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3)	◦ 부산 금정구 중소기업특별지역에서 사업개시 5년 이상 된 제조업체	• 소진공 확인 (제출서류 없음)

* 신청마감일 기준(‘23.2.15.)으로 해당여부 검토

** 가점한도는 최대 5점이며, 증빙자료(제출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6. 추진절차(안)

공고		신청·접수		요건검토		서면평가
중기부, 소진공		소진공, 소공인		소진공		전문기관
’23. 1		‘23년 반기별 1회		상시		상시
사전진단		사업수행		정산·집행		사후관리
전문기관		신청인, 공급업체		소진공, 회계법인		소진공,전문기관
상시		상시		~‘23. 6. 30.		지속

7. 접수·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3,7920
신청·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8. 유의사항

◦ 신청·접수는 소상공인마당(www.sbiz.or.kr)에서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 신청 시 대표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제3자(공급업체, 브로커, 직원 등) 부당 개입(대리신청, 기타 수수료 요구 등) 적발 시 공단 사업 참여에서 배제됨은 물론이며, 관련법령에 의해 형사처벌 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소공인은 제3자로부터 이러한 제안 등을 받을 경우 즉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경우 신청기간 동안 작성·보완 가능하며, 신청기간 이후 수정 불가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나 누락, 기재착오 등의 경우에 공단은 별도로 보완요청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신청취소 또는 신청탈락)에 대한 책임은 일체 신청소공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견적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및 지원결정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소공인은 공급업체 선정 시, 소공인의 대표와 특수거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공정거래법 부당 공동행위 위반(담합)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공급업체로는 사업 수행이 불가합니다.

◦ 소공인은 지원대상으로 선정 되어 사업 수행 이후 실시하는 정산, 사후관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사업수행 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전문기관과 함께 완료확인서 등 정산 서류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원활한 비용지급이 가능하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 정부재정의 형평성 있는 활용을 위해 본 사업의 지원 이력이 있는 경우, 당해 연도 내 지자체· 타 기관 유사사업 등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중복수혜가 확인될 경우 신청취소, 선정취소 및 사업비 환수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 지원이력이 있으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신청할 경우 별도 지원 가능(단, 사업장소재지·설치 희망 장소가 동일할 경우 지원 불가)

붙임 1		지원업종(중분류)

대분류	분류코드	중분류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
제조업	C10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C11	음료 제조업
	C14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가구 제조업
	C12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기타 제품 제조업
	C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원 이하

붙임 2		소공인 집적지구 지역 및 업종현황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1	서울특별시	ㅇ 금천구 독산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2		ㅇ 성북구 보문동, 월곡동, 장위동, 종암동, 석관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3		ㅇ 영등포구 문래동	• C24 (1차 금속 제조업)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4		ㅇ 종로구 봉익동, 묘동, 원남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5		ㅇ 성동구 성수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6		ㅇ 중랑구 면목동, 상봉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7		ㅇ 마포구 서교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8		ㅇ 도봉구 창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9		ㅇ 관악구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0		ㅇ 양천구 신월동	• C15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11		ㅇ 광진구 중곡동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2		ㅇ 동대문구 용신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13	경기도	ㅇ 군포시 군포1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14		ㅇ 포천시 가산면	• C32 (가구 제조업)
15		ㅇ 양주시 남면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16		ㅇ 시흥시 대야동, 신천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ㅇ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18		ㅇ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 C10 (식료품 제조업)
19		ㅇ 화성시 향남읍, 팔탄면, 정남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0		ㅇ 화성시 봉담읍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21		ㅇ 화성시 동탄5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		ㅇ 안양시 관양동	•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제조업)
23		ㅇ 여주시 오학동, 북내면, 대신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ㅇ 광주시 초월읍, 오포읍, 광남동	• C32 (가구 제조업)
25		ㅇ 김포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6		ㅇ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7	인천광역시	ㅇ 동구 송현동, 송림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8 (전기장비 제조업)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		ㅇ 서구 오류왕길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구분	지역	범위	업종코드
29	강원도	ㅇ 강릉시 사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0		ㅇ 강릉시 주문진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1		ㅇ 인제군 북면	• C10 (식료품 제조업)
32	충청북도	ㅇ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3	대전광역시	ㅇ 대덕구 오정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4	충청남도	ㅇ 공주시 유구읍	• C13 (섬유제품 제조업, 단 의복 제조업 제외)
35		ㅇ 금산군 금산읍	• C10, C11 (식료품, 음료 제조업)
36		ㅇ 홍성군 광천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7	전라북도	ㅇ 순창군 순창읍	• C10 (식료품 제조업)
38		ㅇ 전주시 팔복동	•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단 기계, 가구 제조업 제외)
39	광주광역시	ㅇ 동구 서남동	• C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0		ㅇ 동구 충장로 4가, 5가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1	대구광역시	ㅇ 중구 대봉1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2		ㅇ 중구 성내동	• C33 (기타 제품 제조업)
43		ㅇ 북구 노원동	•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44	경상북도	ㅇ 영주시 풍기읍	• C10 (식료품 제조업)
45	부산광역시	ㅇ 동구 범일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6		ㅇ 금정구 서동	• C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 제조업)
47	경상남도	ㅇ 김해시 진례면	•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8		ㅇ 하동군 화개면	• C10 (식료품 제조업)

※ 집적지구 내 소공인은 해당 지역범위와 업종코드가 일치하여야 함

붙임 3		지원금 정산서류 기준

※ 정부지원금 지급 요청(소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할 때에는 아래의 지출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정산서류	정산서류 인정기준
전자세금계산서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국세청승인번호가 확인되는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본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	◦ 구체적인 위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하며, 공급업체의 직인 날인 필수 ※ 최저가견적을 제시하는 공급업체를 선정
비교견적서	◦ 견적 내용(품목, 수량, 단가 등)이 기재되어 공급업체 본견적서의 위탁 내용과 비교가능한 타공급업체의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급업체의 통장사본	◦ 공급업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명의 통장 ◦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또는 공급업체명)으로 개설된 통장 ※ 가상계좌, 평생계좌는 인정 불가 (단, 평생계좌번호를 부여받은 통장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번호로 기재할 경우 인정)
이체확인증	◦ 다음의 5가지 사항이 확인되는 은행발급 자료로 자부담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내역이 확인되어야함. ① 송금인명 ② 송금시각 ③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예금주명 ④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은행명 ⑤ 입금 받는 자(공급업체)의 계좌번호 ※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거래, 신용카드(직불카드) 결제거래는 불인정
폐기완료확약서	◦ 폐기완료확약서 및 폐기물처리영수증 제출 ※ 교체가 아닌 개·보수 건의 경우 해당 서류 불필요
완료확인서	◦ 신청인(소공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붙임 4		(해당 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붙임 5		(해당 시) 폐기완료확약서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교체품목 폐기처분확약서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분야	□ 저탄소작업장 □ 근로환경개선 □ 안전조치
교체품목	(교체 전) (교체 후)
폐기일자		폐기처

위와 같이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기존 노후장비를 폐기 처분 하였음을 확인하며,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3 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

참 고		주요 Q&A

Q1.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1. ① 요건검토(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 및 검토) ② 서면평가(작업장 환경에 따른 희망 지원항목의 필요 및 적절성 평가, 안전사고 예방과 에너지 효율지원 효과성 평가) ③ 사전진단(전문기관의 현장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소공인 작업장별 필요 항목, 지원금액 등 결정) ④ 사업수행(선정소공인이 공급업체 선정기준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된 지원분야, 지원항목과 일치하도록 수행) ⑤ 지원금정산(선금(자부담금 및 부가세)을 신청인이 공급업체로 지급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 ⑥ 사후관리(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사후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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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2.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소공인)에게 지원됩니다.

Q3.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가요?
A3.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을 함께 영위할 경우 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전년도 제조 매출신고액이 도소매업 신고액보다 클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Q4.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4.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자격요건은 신청일 기준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입니다. 1. 휴‧폐업 및 부도중인 경우 2. 세금이 체납된 경우 3.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4.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의 경우

Q5.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 신청 시 제출 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5. 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업태에 제조업 기재 필수) 2.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모두 제출) 3. 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2년 부가가치신고서(모두제출) ※ 면세사업장의 경우 최근 3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과 사업장현황신고서 ※ 창업기간 1년미만인 경우 [붙임4] 주업종 영업사실 확인서로 위 서류 대체 4.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다음 서류 중 택 1 ①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국세청) ②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국민건강보험공단) ③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④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5. 가점증빙서류(해당자만)

Q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6.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신청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되어야하며, 서류상 ‘소상공인’이라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7.	대표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지원 가능할까요?
A7.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사업의 지원은 한 대표자당 한 사업장만 가능 합니다. 때문에 분리된 다른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한 사업장만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한 사업장에 기존에 지원받은 이력이 있다면 대표자님 이름으로 더 이상 지원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