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286호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의 해외 판로개척을 돕기 위한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필독) 신청 전 유의사항 안내
ㅇ 소공인 및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ㅇ 소상공인 온라인정책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24.kr)”를 통해서만 신청·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24 사업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24.kr/ ※ 소상공인 24 회원가입 시 대표자 명의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하며, 공동 대표자의 경우 주 대표자만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발생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공고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불가, 제출서류 및 정보관련, 공단에서 별도의 보완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 ※ 필수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기초단계 수출용 컨텐츠 제작, 성장단계 e커머스 입점의 경우,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판로지원사업(온라인) 해외 수출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ㅇ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상공인 수출 확대 및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맞춤 지원

나. 지원기간 : 선정일 ~ 2024년 12월 31일

다. 지원규모 : 60개 사 내외(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 ①‘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일반·특화), ②‘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 및 사업 수행 중인 경우 지원불가

라.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처 URL : https://www.sbiz24.kr

마. 지원방식 : 참여기업 역량단계별(초기, 성장, 도약) 맞춤지원

바. 지원항목

구분	단계별 지원항목	단계별 지원방향성
초기	• 역량강화교육, 콘텐츠 제작, 제품개선, 현지 정보제공 등	• 수출진행을 위한 인큐베이팅
성장	• 바이어 매칭, 해외박람회 공동참가, e커머스 입점*, 마케팅 등	• 수출진행 - 판매처확보 - 온라인 진출
도약	• 진출국 확대(바이어 매칭 등) 및 오프라인 매장 입점 지원	• 수출확대 - 진출국확대 - 오프라인 진출
기타	• 통관, 판촉지원, 법률자문 등 기타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 해외박람회의 경우 공단에서 지정예정인 해외 전시회에 공동관 형식으로 참여

** 역량단계별 지원의 경우 본 사업 선정이후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분류진행

*** 단, 수출역량별 분류 이후 업체필요에 따라 하위단계 지원항목 선택가능[예: 도약단계 분류 소공인은 하위단계(성장 또는 초기) 지원항목 선택 가능]

사. 추진절차 및 일정(안)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모집공고 (공단)		사업신청접수 (공단)		서류평가 및 선정 (공단)		전문가 사전진단을 통한 맞춤지원 (공단 및 수출전문기관)		사업수행 (소공인,협동조합)
‘24. 4. 30		~ ‘24. 5. 14		‘24. 5월 중		‘24. 5월 중		~‘24. 12. 31.

2. 세부지원내용

가. 초기단계

◦ (역량강화교육) 현장수요 맞춤형 교육 및 정보제공

- (교육운영) 주요 관심분야(마케팅, 물류 등)에 대해 분야(주제)별 정기교육 및 대상별 니즈에 맞춘 특화 교육 운영

◦ (정보제공) 다양한 접점(SNS, 포럼 등) 활용, 최신 이커머스 트렌드 대응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및 수요자 맞춤형 동향정보 제공

◦ (컨설팅) 1:1 수출전문가 매칭을 통한 상시 큐레이션 지원

- 유관기관을 활용한 수출전문가 Pool 확보 및 매칭 지원

◦ (콘텐츠 제작) 해외수출 시 필요한 수출용 콘텐츠 제작지원

- 카달로그, 상품 상세페이지, 홍보영상, 리플릿, 그 외 필요한 홍보물 등

◦ (제품개선) 해외 진출을 위한 제품 리뉴얼

- 진출 희망국가의 기준에 맞는 제품개선 및 패키지 변경, 인증지원 등

나. 성장단계

◦ (해외진출지원) 바이어 매칭과 연계한 해외박람회 진출 지원

- (해외바이어) 해외 진성바이어 발굴․매칭 및 미팅 → 계약까지의 全단계 대행 지원, 사후관리 등

- (해외박람회) 해외 박람회(베트남, 대만, 홍콩, 태국 등)* 공동관 참여

* 참여 예정 국가로서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e커머스) e커머스 內 기획전 개최 및 입점지원 및 라이브커머스 진행

- (온라인진출 지원) 국가별 유명 e커머스(아마존, 쇼피 등) 입점 지원 및 기획전 개최, 성과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라이브커머스  등) 지원 등

다. 도약단계

◦ (오프라인매장) 해외 현지 오프라인매장 입점 관련 지원

- (매장입점) 해외현지 오프라인 매장 입점관련 정보제공 및 입점에 필요한 행정지원(계약 및 서류작성), 법률지원 등

◦ (해외진출확대) 진출확대 희망국가 시장조사 및 분석자료 제공, 수출계획 수립 및 바이어 매칭지원 등

라. 기타지원 : 수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 (행정지원) 통관지원, 법률지원, 그 외 수출에 필요한 지원 등

3. 신청자격

가. 지원대상 : 소공인 50개사, 소상공인협동조합 10개사

◦ (소공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제조업’이 주업종인 곳(업종코드 : C10∼C34) [붙임1][붙임2] 참고

◦ (소상공인협동조합) 아래 요건 동시 충족 필수

- 최근 10년(‘15~’24년) 내 공단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공동사업)지원 이력이 있는 협동조합* 및 연합회

* 전체 조합원 중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협동조합

나. 지원제외 요건

◦ 마감일(‘24. 5. 14.)기준, 아래요건에 해당하는 업체(소공인, 협동조합 및 조합원)의 경우 신청 제외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경우

▸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3)이 주업종인 경우

▸ 최근 1년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제재이력 및 수사 중인 경우

▸ 사행성·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상품성·안전성 미확보 상품을 보유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 2024년 소공인 판로개척지원사업 선정된 경우

▸ 2024년 소상공인협업활성화 공동사업 中 마케팅(해외전시) 선정된 경우

4.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4. 30.(화) ~ 5. 14(화) 18:00까지(기한엄수)

나. 신청방법 : “소상공인24”를 통한 신청·접수

구분	신청방법
사업조회	(1단계) 소상공인24 홈페이지(sbiz24.kr) 접속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 必, 공동대표인 경우 주 대표자로 가입) → 로그인 (2단계) 홈페이지 상단 “지원사업신청”→“공고조회”→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신청서 제출	(1단계)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 모집공고” 선택 (2단계) [업체선택] [개인정보동의] [자가진단] [신청정보작성] 등 각 탭 순서대로 진행 (3단계) 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완료 후 수정불가)
참고사항	▶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마감일에는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유에 관계없이(시스템 오류 등) 마감 이후 추가접수는 절대 불가합니다.

다. 신청서류

① (소공인·협동조합) 공통서류 1 ~ 4까지 제출필수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 행 처
공통서류	1	<서식1> 사업신청서	공고 內 서식확인
	2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 (협동조합) 사업자 보유한 조합원 전체 제출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3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전부 제출
	4	특허·인증, 수출실적 등 증빙서류(사업신청서에 기재한 경우)	첨부파일 업로드

② (소공인 서류) 소공인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구분	연번	제출서류	발 행 처
주업종 확인서류	2개 中 택 1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단, 공고일(4.30) 기준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붙임4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제출	공고 內 서식확인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3개 中 택 1	□ 중소기업확인서 있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 소상공인 명시 必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중소기업확인서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단,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다음 중 택 1) ▸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월별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국민건강보험공단

③ (협동조합 서류) 협동조합으로 지원하는 경우 필수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 행 처
협동조합 확인서류	▸조합원 명부 * 성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작성일자, 조합명의 인감날인 필수(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생년월일 기재)	공고 내 서식확인 첨부파일 업로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등기소
‘23년도 매출확인서류	▸‘23년도 표준재무제표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국세청
소상공인확인서류 (택1 제출)	▸(권장) 소상공인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가능)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매출액 확인서류 * 조합원 전원 제출 ** 사업자가 아닌 조합원의 경우 제출 불필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라. 신청절차 : ①업체선택 → ②개인정보 동의 → ③자가진단 → ④신청정보 작성 후 신청완료(신청완료 후 수정불가)

[모집공고 및 신청 안내]

<사전준비>

① 소상공인 24 회원가입(소상공인 마당 아이디/비번 활용 가능)

- 주 대표자 명의 가입(공동대표 신청 불가) 후 본인 인증 필수

② 기관·업체 정보등록

- 마이페이지 → 기관/업체정보 → 신규업체 등록/기존업체 등록 택1

- 등록 후 대표자의 상호명/휴대전화번호/업종 등 변동사항 있으면 수정필수

※ 기존정보가 등록되어있더라도 변동사항이 있으면 최신정보로 업데이트

<신청절차>

① 지원사업신청 → 공고조회 → 검색어에 공고명 조회(단어로 검색 가능)

② 공고가 조회되면 신청 공고 클릭 → 지원신청 버튼 클릭

③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 불가

5. 선정방법

가. 평가절차 : 신청접수 → 서면평가 → 사업선정

1단계		2단계		3단계
모집공고 및 신청 (신청자→공단)		선정평가(서면평가) (공단)		선정 통보 (공단↔신청자)
~5. 14(화)		~‘24년 5월 내		~‘24년 5월 내

① 선정평가 :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서면평가 진행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 미제출 소공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② 선정통보 :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하여 결과 통보

* 선정이후 결격사유 등 발견 시 선정 취소처리 및 차순위자 선정 예정

나. 평가항목

◦ (서면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서면평가	사업추진기반	▪사업 이해도, 사업 수행 타당성, 해외진출 가능성 등	20
	사업추진계획	▪사업목표 달성 가능성, 수행계획의 구체성, 해외진출 의지 등	30
	제품역량	▪기술 및 품질경쟁력, 시장성 및 비교우위력, 가격경쟁력 등	35
	기대효과	▪성장가능성, 지속가능성 등	15
총 점			100

6. 문의처

가. 문의처

구 분	담 당 자	문 의
사업신청	소상공인24 시스템(회원가입 등) 관련	☎ 1644-5302
사업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 042-363-7914, 7908
		(협동조합) 042-363-7928

* 회원가입(대표자 명의) 및 시스템 사용방법 사전숙지 필수

** 공고 이후, 소상공인24 회원가입, 사업등록, 사업신청 등 문의사항은 위 문의처를 통해 확인 요망

7. 유의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신청취소로 간주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상 기재착오나 연락불가, 내용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단은 책임지지 않음

다. 서류허위제출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제조치 및 민·형사소송 가능

【서  식】1. 사업신청서

2. 조합원명부

【붙  임】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2. 소공인 업종 및 기준

3. 지원제외업종

4. 주업종 영업사실확인서

[서식1] 사업신청서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사업신청서

◆ 사전에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구분

소공인 □

협동조합 □

업체개요

업체명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담당자

성명

휴대폰번호

메일주소

주소

개업년월

매출액

2021

2022

2023년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수출액

천$

천$

천$

※ 신규창업자이거나 해당하는 내용이 없을 경우 ‘0’으로 작성

지원항목

희망조사

□ 교육·컨설팅

□ 콘텐츠제작

□ 제품개선

□ 해외박람회

□ 해외 e커머스

□ 오프라인매장 입점

□ 해외진출 확대

□ 기타(통관, 법률 등)

※ 중복선택 가능

※ 해당 선택은 희망조사이며, 선정 후 수출액 등 업체의 수출역량을 고려하여 지원가능 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수출희망국가

1순위 :

2순위 :

3순위 :

※ 대륙 기준이 아닌 개별 국가로 기재(예시: 동남아시아→ X , 베트남→O )

제품개요

제품특징 및 경쟁력

※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해외 경쟁력에 대하여 1,000자 이내 작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자사 제품역량을 상세히 기술)

제품실사

제품명

인증 및 특허현황

명칭	발급기관	내용	취득일자

※ 특허, 시험성적서 등 제품관련 주요 인증현황을 5개 이내로 기재

수출이력

•

※ 진출국가, 유통경로, 주요 수출액 등 기재

사업신청

개요

해외진출

노력(현황)

※ 당사가 속한 시장의 환경분석(해외판로 개척배경), 해외진출을 위한 사전준비(상품개발, 인증획득, 홈페이지구축), 해외진출 지원 필요성 등

지원배경

및

기대효과

※ 사업을 신청하게 된 이유, 사업목표(목표 해외시장 및 목표 수출액) 및 지원항목 세부계획, 기대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상기와 같이 ｢2024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제출된 서류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서식2> 조합원 명부

■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7.22.>
			[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 √ ] 조합원			명부
연번	성 명 (법인명)	업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연락처		이사장/이사/ 감사/조합원
1
2
3
4
5
6

* 사업자 미보유한 조합원의 경우, 업체명 및 사업자번호 기재 불필요

위는 (    )협동조합의 조합원 명부임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        ) 협동조합 (        ) 이사장 (인)

붙임1		소상공인 및 업종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지원대상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직전 또는 해당사업연도에 창업 등을 하였거나 세무신고 제외대상 등의 사유로 인해 매출액 확인서류 등의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 기업이 확인 신청서에 관련 항목을 직접 작성(신청기업이 사업계획서 등에 기입한 매출액으로 확인)함으로써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 참고 :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5조제4항>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근로자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①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 및 감사(사외이사 제외), 개인기업 대표

②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③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④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근로계약서 등 확인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예시>

구분	창업일	자금신청일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예시1	’18. 11. 20	’20. 3. 25	(직전 사업연도) ’19년 1월∼’19년 12월
예시2	’19. 2. 5		(최근 12개월) ’19년 3월∼’20년 2월

□ 상시 근로자 수 확인 서류 및 확인 방법

구 분		내 용
확인서류	상시 근로자 無 (택 1)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 근로자有 (택 1)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소상공인확인서 등
확인방법		■ 상시 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받아 상시 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업력 12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 ’19.2.26 정책자금을 신청할 경우, 2018년 1월~12월까지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 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 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실내역 포함된 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등을 함께 제출받아 확인 (예시) 창업일: ’17년 11월 2일, 신청일: ’19년 1월 제출기간: ’18년 1월 ~ 12월 직원 수가 창업일 당시 0명, ’18년 5월부터 1명 고용 (필요서류) 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실내역 포함) 2018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지역가입자로 상시근로자 없음 ②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18년 5월~12월) 2018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대표자 제외한 근로자 1명임을 확인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 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개정 2021.12.30.>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업종 구분 방법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및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

붙임2		소공인 업종 및 기준

*

업 종			매출액 기준	상시근로자수
제조업	C10	·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10명 미만
	C11	· 음료 제조업
	C14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 정제품 제조업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C21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C24	· 1차 금속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C26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 전기장비 제조업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 가구 제조업
	C12	· 담배 제조업	80억원 이하
	C13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6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33	· 기타 제품 제조업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0억 원 이하

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

붙임3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상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양식

※ 다음과 같이 소공인 지원 시 주업종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합니다.

최근창업한 자로써 당기(직전회계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신고서(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포함), 면세수입금액증명 등 매출액 증빙자료 구비가 불가한 경우, 주업종확인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업체명 (상호)	대표자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명) 상 업태(업종) (예 : 제조업+도소매업)
주업종명(업종코드)* (예 : 식료품 제조업(C10))

* [붙임1,2] 소공인 업종 및 기준을 확인하여 부합하는 업종명과 코드기재

위와 같이 실제 영업 중임을 확인하고, 후에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국고보조금 지원 불가, 관련 국고보조금 전액회수와 더불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4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서명)

소 상 공 인 시 장 진 흥 공 단 앞